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 임대차 문제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일 구 부총리는 자신의 SNS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되 임대 중인 주택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보완 방안을 다음 주 발표하겠다”며 “투자 목적이 아닌 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을 확고히 만들어 나가겠다”고 적었다.
이어 그는 ‘매물이 늘고 있다’는 언론 기사를 첨부하며 “며칠 새 서울 부동산 매물이 늘고 있다. 반가운 소식”이라고 덧붙였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제도는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도입한 제도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할 경우 기존에는 기본 세율에 20~30%포인트의 중과세가 적용됐지만, 유예 기간에는 가산세율이 면제된다.
지난달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제도 폐지 의사를 밝힌 데 이어, 구 부총리는 지난 3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5월9일 이후 부동산 규제 지역에 적용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관련해 보완방안을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주택 매도 계약 시 기존 규제 지역은 3개월,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새롭게 규제 지역에 포함된 곳은 6개월까지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