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지방 투자 확대를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 체계 마련을 지시하며 균형성장 정책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도권 집중 구조가 부동산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는 인식을 재확인하며 공공기관 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기업들의 지방 투자가 대대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감한 인센티브 체계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지방 주도 성장 전략과 관련해 재정과 세제, 금융, 조달 등 국가 행정 전반에서 지방 우대 정책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 조달 사업에서 지방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며 관련 정책 검토를 주문했다.
이어 균형성장이 부동산 문제 해결과도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일극체제가 지속되는 한 망국적인 부동산 문제 해결은 어렵다”며 “지방 주도 성장으로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텁고 과감한 지원을 기본 원칙으로 교통 인프라 정비 속도를 높이고 공공기관 이전 준비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해서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구내식당 대신 지역 식당을 이용하도록 식대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용이 일부 늘어나더라도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