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물가 안정을 위해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며 민생 물가 관리 강화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물가가 여전히 중요한 문제”라며 “특정 기간 집중적으로 물가 문제를 관리할 TF 구성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둔화된 점을 언급하면서도 체감 물가 불안을 강조했다. 그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 만에 2% 수준으로 내려왔다는 평가가 있지만 쌀값을 포함한 먹거리 물가는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라며 “수출과 주가 등 경제 지표가 개선되더라도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지 않으면 국민이 체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적발된 설탕과 밀가루 가격 담합 사례를 언급하며 시장 질서 확립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국제 밀 가격이 크게 하락했는데도 국내 밀가루 가격이 오히려 상승했다는 자료가 있다”며 “담합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과점 구조를 이용해 국민에게 고물가 부담을 떠넘기는 행위는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수사기관, 관계 행정부처의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가격 담합 적발 이후 실질적인 가격 인하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을 요구했다. 그는 “담합으로 가격을 올렸다면 이후 가격이 실제로 내려갔는지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사과나 할인 행사로 넘어가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가격조정 명령제 활용 가능성도 언급했다. 가격조정 명령제는 정부가 물가 안정이나 부당한 가격 형성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품목 가격 조정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