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전세사기와 불법스팸 근절 등 국민 체감 정책을 두고 ‘속도전’을 주문하며 정책 드라이브 수위를 끌어올렸다. 입법 절차를 기다리기보다 시행령 등 행정수단을 활용해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하면서 민생 현안 해결에 강력한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수석·보좌관회의 비공개 논의 내용을 전하며 “대통령이 과제들을 차질 없이 준비하되 국민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 등을 통해 신속히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참모진은 전세사기 방지 대책으로 계약 이전 단계에서 임차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불법스팸 대응과 관련해서는 ‘문자 전송자격 인증제’ 도입과 발송자 제재 강화 등을 포함한 대책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비자 집단 피해구제 소송제도 개선, 아침·야간 돌봄서비스 확대 등 국민 다수가 필요성에 공감하는 정책 과제들도 함께 논의됐다.
한편 이 대통령은 공개 발언에서는 수도권 일극 구조 해소와 지방 주도 성장 전환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이 국가 행정 전반에서 수도권에서 멀수록 두텁고 과감하게 지원한다는 원칙 아래 파격적인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물가와 관련해서도 관리 강화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 대변인은 “최근 물가 지표가 개선됐다는 평가가 있지만 먹거리 물가는 여전히 불안한 만큼, 담합 등 시스템을 악용해 국민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는 반드시 시정하라고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