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5일(현지시간) 미국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다시 높이려는 배경으로 거론되는 대미투자특별법안의 국회 미처리 상황에 대해 한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입법을 늦추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미 측에 설명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워싱턴DC의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한국 특파원단과 간담회에서 지난 3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의 회담 결과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회담 시작에 앞서 “한미 관계가 나쁜 상황에 있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통상 관련 공약 (한국 측의) 이행과 관련해 미측 내부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상황을 솔직히 공유하겠다”고 말했다고 조 장관은 전했다.
루비오 장관은 통상 및 투자 분야는 본인의 소관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한미 관계 전반을 살피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내 분위기를 조 장관에게 전했다고 했다.
이에 조 장관은 “(한국의) 통상 합의 이행 지연으로 인한 부정적 기류가 한미관계 전반에 확산하지 않도록 외교 당국 간 더욱 긴밀히 소통하면서 상황을 잘 관리하자는 얘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특히 조 장관은 우리 정부의 (한미합의) 이행 의지가 확고한 점과 일부러 법안 처리 속도를 늦추거나 한 바 없음을 확실히 미측에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통상합의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과 내부 동향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미 정상 간 회담 결과로 만들어진) 공동 팩트시트는 문안 협의 당시부터 경제 분야와 안보 분야의 두 축으로 나눠서 협의가 이뤄져 왔다”며 “이행 과정에서도 사안에 따라 이행 속도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통상 측면의 이슈로 인해 안보 등 여타 분야 협력이 저해되어선 안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다”고 부연했다.
또 “원자력과 핵추진 잠수함, 조선 등 3가지 한미 협력 핵심 합의 사안이 충실히 협의가 이뤄지도록 미국의 관계 부처를 독려해달라고 루비오 장관에게 부탁했다”고 했다.
이에 루비오 장관은 “한미 간 합의 이행 지연이 생기는 것은 미국 측도 원하지 않는다”며 “공동 팩트시트는 그 성격 및 절차상 국무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주도할 수밖에 없는 만큼 잘 챙겨보겠다”고 밝혔다고 조 장관은 소개했다.
한편 조 장관은 전날 미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미국 주도의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 계기에 제이미슨 그리어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한미 관세 합의 이행 상황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그리어 대표는 (한국에 대한) 관세 재인상이 초래할 수 있는 파장을 이해한다면서도 한국이 (대미) 전략투자뿐 아니라 비관세 장벽 관련한 사안에서도 진전된 입장을 조속히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했다.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장관과의 대화에서는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핵추진 잠수함 분야에서 구체적인 진전을 만들자는 한미 간 공감대를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