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인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서울시의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에 대해 “갈등을 잠시 덮을 수는 있어도 준공영제의 폐해가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 구청장은 6일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에서 ‘문제는 숫자가 아니라, 혁신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은 정산 구조의 비효율, 노선권의 경직성, 중복 노선 정리의 한계 같은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며 관련 추진 행보를 비판했다.
앞서 시는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오 시장은 개회사를 통해 “어떤 제도 아래에서든 시민의 일상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필수공익사업 지정은 노동자의 쟁의권을 존중하되 시민 이동권도 보호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공버스 확대 도입을 주장한 정 구청장과 관련해서는 “한 자치구에서 10대 정도 공공버스를 운영해 본 경험으로 7000대가 넘는 서울시 전체에 적용하자는 것은 깊은 연구가 결여된 즉흥적 제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정 구청장은 SNS를 통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언급하며 “정책의 핵심은 원리에 있다”며 “‘성공버스(성동구 공공시설 무료 셔틀버스)’가 의미 있는 이유는 교통 소외의 빈틈을 데이터와 동선으로 메우고, 부족한 연결망을 공공이 책임지는 방식을 실험·작동시켰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혁신은 작게 시작해서 검증하고 확장해 나가는 것”이라며 “오 시장의 발언은 ‘덩치가 다르니 논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말로 들린다. 이것이야말로 골리앗의 태도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 꼬집었다. 정 구청장에 따르면 성공버스의 이용자 수는 도입 이후 14개월간 누적 38만명을 기록했으며, 교통 소외지역 연결을 통해 관내 마을버스 승차 인원 역시 7.2% 늘었다.
정 구청장은 시의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기조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수술이 필요한데 봉합만 한다고 병이 사라지지 않듯이, 덮어 놓는다고 준공영제의 폐해가 사라지진 않는다”며 “값을 치르는 것은 시민이다. 시민의 세금과 일상이 그 비용을 떠안게 될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적자 노선의 운행 비용은 물론 업체의 이윤까지 보장하는 현행 표준운송원가 산정 방식부터 손질해야 한다”며 “버스노선을 효율적으로 개편해 시민의 이동 편의를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정 구청장은 “‘10대냐 7000대냐’가 아니라 무엇을 검증했고 무엇을 바꿀 것인가를 놓고 답해야 한다”며 “남의 대안을 재단하기 전에 시가 약속한 혁신을 어디까지 어떻게 이행했는지 성적표부터 내놓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한편 필수공익사업은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사업으로, 업무의 정지·폐지가 일상에 큰 영향을 끼치며 대체하기도 어려운 사업을 가리킨다. 이들 사업장에서는 노조가 파업을 하더라도 핵심 업무를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필수 인력을 남겨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