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집값 급등을 “정상을 벗어난 상태”라고 규정하며 “고통이 따르더라도 반드시 제자리로 돌려놓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집중이 부동산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는 진단 아래 균형발전을 통한 구조 전환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6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정상을 벗어난 것은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세상의 이치지만 그 과정에서 상당한 고통이 따른다”며 “수도권 집값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수도권 부동산 시장 상황을 두고 정책 추진 과정의 부담도 언급했다. 그는 “서울 수도권 집값 문제로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고 정책에 대한 저항도 상당하다”며 “부동산 문제 대응이 쉽지 않은 과제”라고 말했다.
수도권 집값 수준에 대해서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이면 지방에서는 아파트 한 동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객관적 가치로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되면 일본처럼 장기 경기 침체를 겪을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자본과 기회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부동산 투기로 자금이 몰리고 생산적 산업으로 투자 흐름이 약화됐다”며 “이 같은 구조는 국가 경쟁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권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동수당이나 지역화폐 등도 지방에는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반대에 부딪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미 구조적으로 기울어진 상황에서 형식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할 수 있다”며 “불균형에는 그에 상응하는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