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위원장이 지난 5일부터 이틀간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20회 동아시아 경쟁당국 고위급 회의(EATOP, East Asia Top Official’s Meeting on Competition Policy)’ 및 ‘제17회 동아시아 경쟁법·정책 컨퍼런스(EAC, East Asia Conference on Competition Law and Policy)’에 참석해 최신 주요 경쟁정책 및 법 집행 동향을 공유하고 역내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6일 밝혔다.
EATOP은 동아시아 18개국(한국, 아세안 10개국, 일본, 중국, 홍콩, 대만, 호주, 뉴질랜드, 몽골) 경쟁당국 고위급들간 비공개 회의로, 역내 경쟁법 집행 능력 향상과 협력 강화 도모를 목적으로 2005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EAC는 EATOP과 연계해 개최되는 경쟁법·정책 컨퍼런스로 경쟁당국 뿐만 아니라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석하는 공개회의다.
이번 제20회 EATOP에서는 공정위 외에 호주, 일본, 뉴질랜드, 필리핀 등 역내 다수 경쟁당국 수장급이 참석해 ‘디지털 분야에서의 경쟁정책의 진전(1세션)’, ‘순탄소 제로 분야에서의 경쟁당국 이니셔티브(2세션)’, ‘동아시아 경쟁정책에서 경제분석의 활용(3세션)’, ‘EATOP의 향후 방향 논의(4세션)’를 주제로 폭넓게 논의했다.
주 위원장은 제2세션에서 공정위가 지난 2024년 12월 제정한 ‘환경적 지속가능성 관련 사업활동에 대한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소개하고, 지속가능성 관련 경쟁정책의 국제적 정합성 및 실효성을 더욱 제고하기 위해 해외 경쟁 당국과의 교류·협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또 주 위원장은 수장급 원탁회의로 진행된 제4세션에서 공정위의 개도국 기술 지원 사업 성과에 대해 발표하고, 수요-공급 매칭 등 효과적인 기술 지원을 위한 정보 교환을 주 목적으로 하는 실무급 연락망(liaison group) 설치에 적극 동의했다.
6일 열린 EAC 제1세션(디지털 분야에서의 KFTC&JFTC)에서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일본 공취위 디지털국제협력국장과 함께 패널로 참석했다. 이어 한·일 경쟁당국의 최신 디지털분야 법·제도 및 사건처리를 소개하고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한편, 주 위원장은 지나 카스-고틀리브(Gina Cass-Gottlieb) 호주 경쟁소비자위원장을 포함해 회의에 참석한 동아시아 경쟁당국 수장들과 함께 차담회를 통해 최근 각 당국의 경쟁정책 이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정보 교류 등 실질적 국제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주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제28차 한-일 경쟁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에이지 차타니 일본 공정취인위원장과 한·일 양국의 최신 경쟁정책 및 법 집행 동향을 공유하고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자리를 가졌다. 양 당국은 일본 공취위의 스마트폰법 집행 경험과 한국 공정위의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 해소방안 등을 공유하며 서로의 경쟁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향후 긴밀한 협조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EATOP 회의 참석을 통해 동아시아 각 경쟁당국의 최근 경쟁법 집행 및 정책 동향을 확인했다”며 “또 환경적 지속가능성 및 효과적인 기술지원 관련 논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공정위의 국제적 위상도 제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회의 기간 중 동아시아 경쟁당국들과의 역내 협력 체계도 보다 공고히 해 향후 새로운 협력분야를 모색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