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로부터 50억원(세후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7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권을 남용해 부당한 기소를 한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상 고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불법적인 기소에 대해서는 공판 초기에 판단됐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뒤늦게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 봐야 공소권 남용으로 기소당한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구제책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차 기소 이후 2년 3개월에 걸쳐 18차례 공판이 열렸고, 25명에 대한 증인 신문과 피고인 신문을 마쳐야 했다고 강조했다.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우리 형사소송제도에는 중간 판결 제도나 예비 공판 절차가 없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형사소송 절차의 제도적 미비점이 보완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을 향해 “항소를 통해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계속 강화하고 국가 공권력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피고인의 피해를 확대하는 일을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항소 포기를 촉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전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병채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김씨 사건은 공소기각됐지만, 김씨에게 적용된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방조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사는 피고인들의 선행사건 항소심 절차를 거치는 대신 별도 공소 제기를 통해 1심 판단을 사실상 두 번 받아서 결과를 뒤집고자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며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