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가 이번주 이뤄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오는 12일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의 선고공판을 연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두 번째로 1심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법원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이송된 군 장성들의 내란 혐의 재판도 다음주부터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11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튿날인 12일에는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군사기밀 누설 등 혐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군사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이들 재판은 내란특검 요청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다.
앞서 국방부는 여 전 사령관·이 전 사령관·문 전 사령관에게 파면 징계를, 곽 전 사령관에게 해임 징계를 내렸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의 재판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에서 처음 열린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2심 선고도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에서 다음주 내려진다. 1심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