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8일 부동산 시장 불안 해소를 위해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 감독원’을 설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부동산 거래 조사와 수사를 체계화해 투기와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은 국민 삶의 질과 청년 세대 미래와 직결된 핵심 과제”라며 “생산적 투자 중심 경제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도 부동산 시장 정상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의 국정 추진 동력 확보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지금은 국정 성과 창출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며 “당과 정부가 긴장감을 유지하며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총리로서 내각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국민과의 소통도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회를 향해서는 입법 속도 제고를 촉구했다. 김 총리는 “정부의 기본 정책 입법이 제때 처리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매우 아쉽다”며 “당정이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신속한 입법 처리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도 국회 여야 지도부를 직접 만나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특히 한미 경제 협력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김 총리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지연이 관세 협상 후속 조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여야가 참여한 특위를 중심으로 법안 제정이 신속히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총리는 “디지털 전환과 소비 패턴 변화 속에서 오프라인 유통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 상공인 간 경쟁뿐 아니라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 간 공정 경쟁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상공인과의 상생, 배송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가 함께 고려되는 정책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