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8일 주요 민생 정책의 실질적 성과를 위해 국회의 입법 속도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입법 속도가 곧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의 속도를 좌우한다”며 “당에서도 주요 민생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그는 정책 추진의 핵심 조건으로 입법 기반을 꼽았다. 강 실장은 “정부와 청와대가 아무리 정책을 마련해도 법적 기반이 갖춰지지 않으면 실행에 옮길 수 없다”며 “국정 성과를 국민 삶의 변화로 연결하려면 입법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경제 지표 개선 흐름도 언급했다. 그는 “정부 출범 9개월을 맞아 수출 규모가 7000억 달러를 넘어섰고, 코스피 5000 돌파 등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대통령은 이러한 지표 개선이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의지를 더욱 강하게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은 최근 부동산과 물가 등 민생 현안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며 “청와대 역시 국민 체감을 국정 운영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삶이 개선돼 올해가 지난해보다 나아졌다는 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실장은 시급한 입법 과제로 경제·주거·의료 분야 법안을 제시했다. 그는 “경제 환경 안정을 위한 대미 투자 관련 법안과 주거 안정을 위한 9·7 공급대책 후속 입법,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필수의료 강화 법안 등은 민생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신속한 처리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와대도 관련 법안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