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임대사업자 제도와 관련해 주택 매입 중심 임대 방식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8일 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 압박 통했나…서울 매물 나흘만에 1000건 늘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임대용 주택을 직접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으로 주택을 얼마든지 사들일 수 있다는 점은 제도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한 개인이 수백 채씩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아무리 공급을 확대해도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는 매입형 임대사업 확대가 주택 시장 수급 구조를 왜곡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낸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특히 “건설임대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싶다”며 제도 개선 논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