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이 최근 3년간 한국을 떠난 10억원 이상 자산 보유자가 연평균 139명이라고 밝혔다.
9일 임 청장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상의는 백만장자의 탈한국이 가속화되는 원인을 상속세 제도와 결부시켜 국민께 왜곡된 정보를 제공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께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근 3년간 신고된 해외 이주자를 전수분석 했다”며 최근 3년간 해외 이주자 신고 현황 팩트체크 글을 올렸다.
임 청장이 제시한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해외이주 신고를 한 연평균 인원(2904명) 중 재산 10억원 이상 자산가는 139명 수준에 그쳤다. 이들의 1인당 평균 자산 규모도 2022년 97억원에서 2023년 54억6000만원, 2024년 46억5000만원으로 해마다 감소했다.
임 청장은 “재산이 많다고 해서 상속세가 없는 국가로 이주하는 경향성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대한상의가 지난 3일 인용한 영국 이민컨설팅업체인 헨리앤파트너스의 분석 결과와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헨리앤파트너스 2024년 한국에서 100만
달러(약 13억원) 이상의 자산가 1200명이 국외로 유출됐으며, 2025년에는 그 규모가 2400명까지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했다.
그러나 이 조사를 진행한 영국 이민 컨설팅사 헨리앤파트너스의 조사 방식이 부실해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대한상의가 인용한 자료의 신빙성 문제를 제기하는 기사를 엑스(X)에 공유하며 “법률에 의한 공식 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런 짓을 공개적으로 벌인다니 믿어지지가 않는다”며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장치를 만들어야겠다”고 적었다.
논란이 커지자 대한상의는 7일 사과문을 내고 “외부 통계를 충분한 검증 없이 인용하여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