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집사게이트 의혹과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공천 청탁’ 의혹에 대한 1심 선고가 9일 이뤄진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검사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김 전 검사는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사 2023년 2월쯤 김 여사 측에 전달하면서 2024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김모씨에게 선거용 차량 대여비와 보험금 등 명목으로 4200만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 1월16일 결심공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3년 및 4천100만여원 추징을 구형했다.
이날 같은 법원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예성씨의 1심 결론을 내린다.
김씨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등과 함께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작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의 횡령액은 48억4723만원, 별도 기소된 조 대표의 횡령액은 35억 7000만여원으로 각각 산정됐다.
특검팀은 IMS모빌리티가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투자받는 과정에서 김씨가 허위 급여 등으로 횡령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자본잠식 상태인 IMS가 투자금 184억원을 유치한 배경에 김 여사가 있었는지 수사하기도 했다. 투자자들이 김씨와 김 여사의 친분을 생각해 보험성·대가성 자금을 제공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반면 김 씨 측은 해당 범행이 김 여사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공소 기각을 주장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해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약 4억3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