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국 고액 자산가 해외 유출’ 관련 보도자료로 ‘가짜뉴스’ 논란을 겪고 있는 대한상공회의소에 대한 감사를 통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9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주재한 ‘6개 경제단체 긴급 현안 점검 회의’ 모두발언에서 “해당 보도자료의 작성, 검증, 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먼저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 장관으로서 이번 사안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대한상의가 상속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 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 목적으로 하는 사설 업체의 추계에 불과하고,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의가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욱 심각한 것은 해당 자료 어디에도 고액 자산가 이민의 원인으로 상속세를 지목한 내용이 없음에도 대한상의는 이를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질타했다.
김 장관은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2배 증가했다는 주장 역시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며 “국세청에 따르면 연 평균 139명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안을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규정하고,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날 대한상의뿐 아니라 다른 경제단체에도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그는 “정책 목적이 어떠하든, 신뢰할 수 없는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법정단체가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경제계가 공적 발언의 무게를 다시 한 번 엄중히 인식하고, 스스로에 대한 검증과 책임 기준을 분명히 세우고 지켜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아울러 정부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 말부터 주요 단체, 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앞서 3일 배포한 ‘상속세수 전망 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효과 연구’ 보도자료를 통해 “영국 이민 컨설팅사 헨리앤파트너스 조사에서 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400명으로 전년 대비 2배 증가했고, 세계에서 4번째로 많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특히 대한상의는 그 원인으로 상속세 부담을 꼽았다.
하지만 헨리앤파트너스의 조사 방식이 부실해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문 어디에도 ‘상속세 때문에 한국을 떠난다’는 인과관계가 명시되지 않아 대한상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주권자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고의적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한상의는 이후 공식 사과문을 통해 외부 통계를 충분히 검증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대한상의 측은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향후 유사사례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자료의 작성 및 배포 전반에 걸쳐 내부 검증 시스템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며 “법정경제단체로서의 책임감을 바탕으로 자료를 작성하고, 사실관계와 통계의 정확성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조치를 금주부터 바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역시 미국 출장 중에 이번 사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대한상의가 책임있는 기관으로서 데이터를 면밀히 챙겼어야 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며 대한상의 사무국을 강하게 질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