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 세력은 패가망신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며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의 신속 추진 방침을 밝혔다.
정 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부동산 집값 잡기에 올인하고 있다”며 “이전 정부와는 다른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안정대책, 집값 안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전날 고위당정에서 당정청(당·정부·청와대)이 합의한 부동산감독원 조기 설치를 언급하며 “관련 법안을 가장 빠른 시일 안에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이어 “감독원이 설치되면 금융감독원에서 금융거래 실태를 감독하듯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인 가격 급등·급락, 불공정거래 관행을 바로잡고 상시적인 부동산 시장 현황을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적 가격 담합과 호가 부풀리기 등도 단속 대상이 될 것”이라며 “실거래 신고 자료, 등기, 대출, 세금 정보 등을 연계 분석해 단기간 반복 매매, 고가 편중 거래 등 수상한 거래를 조기 포착해 엄정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불법·편법 거래에 대한 엄정 감독으로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