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향후 5년간 적용될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가 이번 주 최종 결정되는 가운데 의료계 안팎에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현재 모집 인원인 3058명보다 580~800명의 인원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제2의 의정 갈등’ 사태가 발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일 열리는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2027~2031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6일 열린 보정심 회의에서 정부는 오는 2037년 의사 부족 규모를 4262~4800명으로 정했다. 그동안 제시된 수요·공급안을 조합한 12개 모델 가운데 3개 모델(4262명, 4724명, 4800명)을 중심으로 증원 규모를 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좁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설립될 공공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과 지역 신설 의대가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600명을 제외하면 비서울권 32개 의대의 증원 논의 범위는 3662~4200명이 된다. 단순하게 5년으로 균등 분할 시 증원 규모는 연간 732~840명이다. 다만 복지부가 교육 역량 한계 등을 고려해 상한선을 별도로 설정할 계획이어서 실제 증원 수는 이보다 적을 수 있다.
증원된 인원은 지역 격차와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상황을 해소한다는 목표 아래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인력 양성 규모 중 2026학년도 모집인원(3058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서 전부 지역의사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 6일 보정심 회의에서 “의사 양성 규모를 늘린다고 모든 보건의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절한 의사 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지역·필수·공공(지필공)의료를 복원하기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의료계의 반발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추계 결과 자체에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정부가 자체적으로 정해놓은 시한에 쫓겨 졸속으로 결론을 내려 하고 있다고 거듭 증원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열린 전국 의사 대표자 대회에선 정부의 증원 방침을 ‘국가적 재앙’으로 규정했다. 의협은 결의문에서 “강의실도, 교수도 없는 현장에서 수천 명의 학생을 한데 몰아넣는 것은 정상적인 교육이라 할 수 없다”며 “현장이 수용할 수 없는 그 어떤 숫자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는 지난 3일 “정책 논의가 숙의와 검증보다 일정 속도에 의해 좌우되는 현실을 깊이 우려한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의대 증원 결정 유예를 요청했다. 의대교수협은 “검증 없이 강행되는 정책 결정은 의학 교육 현장에 과부하를 구조화해 교육·수련 병목을 심화시키고, 그 부담이 국민 안전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입시 일정 등을 고려해 이번 주 안에 결론을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가 이번 주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하면 곧바로 비서울권 32개 대학에 대한 정원 배분이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대학별 증원분 배분은 복지부와 교육부가 진행한다. 각 대학은 정원 조정에 대한 학칙 개정을 거쳐 4월 말까지 대학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변경된 2027학년도 모집인원을 제출해야 한다. 5월 말에는 이러한 사항이 모두 반영된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요강을 발표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