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경기 침체 속에서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소상공인과 취약노동자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금융 지원과 노동 보호 대책을 내놓았다.
서울시는 9일 ‘2026년 민생경제 활력 더보탬’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소상공인·골목상권·소비자·취약노동자 등 4대 계층의 회복을 목표로 총 2조7906억원을 투입해 4개 분야, 25개 세부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소상공인 분야에서 금융 안전망을 대폭 강화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 공급 규모를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고 역대 최대 수준인 2조7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생계형 자영업자를 위한 마이너스 통장 상품인 ‘안심통장’은 지원 한도를 기존 4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늘리고, 참여 금융기관도 6곳으로 확대했다.
고환율·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취약사업자 지원자금’을 새로 마련한다. 고금리 신용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희망동행자금’은 상환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려 원리금 부담을 낮춘다. 3000만원 대출 시 월 상환액이 약 12만5000원 줄어드는 효과다. 이 가운데 600억원은 출산이나 장기 입원, 간병 등으로 일시적 경영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에게 우선 배정된다.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전환 지원도 추진된다.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 레벨업 1000 프로젝트’를 통해 중장년 소상공인 500명에게는 디지털 전환 비용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온라인 기반을 갖춘 소상공인 500명에게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오는 3월에는 정책 홍보와 현장 상담, 판매 부스 운영을 결합한 ‘소상공인 힘보탬 박람회’도 처음 열린다.
경영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을 조기에 발굴하는 선제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올해 3000명을 집중 지원하며, 폐업이 불가피한 경우 최대 900만원의 지원금과 함께 폐업 절차 전반을 지원한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을 4곳 추가 선정한다. 신중앙시장·통인시장·청량리종합시장 등 3곳은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사업을 이어간다. 상권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해 위기 상권을 상시 모니터링한다. 내년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위기 예측과 맞춤형 정책 추천 기능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안전 대책으로는 화재 취약 점포 1000곳에 사물인터넷(IoT) 기반 전기화재 예방 시스템을 설치한다. 화재공제 가입 한도를 최대 6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시민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도 병행된다. 착한가격업소를 현재 1962곳에서 2500곳으로 늘린다. 명절이나 가격 급등 시기에는 대형마트와 협력해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농산물 수급 예측 시스템의 적용 대상도 가격 변동성이 큰 품목으로 확대한다.
청년층 보호를 위해 결혼준비대행업체의 가격 표시와 표준약관 사용 실태를 점검한다.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교육 대상도 기존 고3에서 취업준비생까지 넓힌다. 오는 3월에는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를 ‘민생경제안심센터’로 확대 개편해, 체육시설 선결제 피해나 해외 직구 안전 문제 등 민생 침해 사안에 적극 대응한다.
취약노동자 보호도 강화한다. ‘프리랜서 안심결제 서비스’는 활동 실적 관리와 공공 일거리 정보까지 포함한 종합 지원 플랫폼 ‘서울 프리랜서 온’으로 개편된다. 배달·가사·돌봄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 지원 인원도 대폭 늘린다.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노동관계법 교육과 컨설팅도 확대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K자형 양극화로 가장 먼저 흔들리고, 가장 먼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약한 고리’부터 단단히 붙잡아 끝까지 함께 갈 것”이라며 “민생 경고음이 활력 신호음으로 바뀔 때까지, 시민 삶 속에서 체감되는 변화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