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는 9일 "제대로 된 재정·권한 이양 없는 행정통합은 빈껍데기에 불과하다"며 "정치적 의도만 남은 행정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행정통합 제정법 공청회와 관련 “오늘 국회 행안위 공청회에 참여하려 했으나 끝내 배제당했다”고 분통을 터트리며 “수차례 발언권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이해당사자인 충남도민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고 쏘아부쳤다.
그러면서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자는 것”이라면서 “정치적 의도만 다분한 행정통합은 도민들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권한 이양이 없는 행정통합은 빈껍데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행정통합은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백년대계로, 항구적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없으면 행정통합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면서 “우리의 요구는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5% 수준까지 맞춘 연간 약 9조원 수준의 항구적 재정 이양이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예타 면제, 농업진흥지구 해제, 국가산단 지정 등 권한도 통합시에 직접 이관해야 지역이 스스로 미래를 열어갈 힘을 갖출 수 있게 된다”고 언급했다.
행정통합과 관련해 여·야 동수로 한 국회 특위 구성 논의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우리가 요구한 중앙정부의 권한은 행안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재부 재정경제부, 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농식품부 등 여러 부처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며 “국회 행안위에서만 논의할 것이 아니라, 특위를 구성해 재정과 권한 이양의 공통 기준을 담은 행정통합을 논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김 지사는 “최대한 많은 특례와 권한을 이양하고 국세 65, 지방세 35 비율로 조정하겠다고 약속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주길 바란다”면서 “아울러, 이해당사자이자 입법 대상 지역인 충남의 도지사로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도 다시 한 번 공식 요청한다”고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