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호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9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명절휴가비 정률제 도입을 골자로 한 잠정 합의와 관련, “공공교육 노동의 차별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공공 영역에서 고용 형태를 이유로 명절에도 차별이 이어져 온 현실은 분명한 문제였다”며 “이번 합의는 교육 현장의 구조적 불균형을 바로잡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번 합의를 통해 임금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돼야 한다”면서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감내해 온 방학 중 소득 단절과 보상 체계의 구조적 불균형 문제도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사 공동 TF 구성과 임금체계 개편 논의도 합의에 포함된데 대해 “단기적 타협에 그치지 않고 구조적 문제를 다룰 수 있게 됐다”며 “교육청 역시 책임 있는 당사자로서 지속적인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이남호 예비후보는 지난해 12월 8일, 전북교육청 앞에서 무기한 농성 중이던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북지부의 천막 농성장을 찾아 간담회를 갖고 ‘전북형 상생 급식·돌봄 정책’을 발표했다.
이 예비후보는 제안한 전북형 상생 급식·돌봄 정책으로 △급식실 안전 혁신 △적정 인력·식수 기준 재설계 △방학 중 소득 단절 완화 △교육공무직 처우 개선의 단계적 추진 △교육청·노동자·학부모가 함께하는 상설 협의 구조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 예비후보는 “급식·돌봄·시설·행정 등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은 학교가 하루도 멈추지 않도록 지탱해 온 교육공동체의 소중한 구성원이다”면서 “아이들의 학습권과 생활권은 이분들의 노동이 안정될 때 비로소 보장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전북교육은 갈등이 반복되는 구조가 아니라,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상생의 교섭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분명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 8일 새벽 집중 교섭 끝에 명절휴가비를 기존 정액 지급에서 기본급 100% 정률 지급으로 전환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