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문화연대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특별법은 주민투표 미실시, 광범위한 시민 공론화 절차 부재, 이해관계 지자체 및 부처 협의 미흡 등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의 특별법(안)은 통합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객관적 검증 자료 부족, 실패 시 책임 주체 및 조정 장치 부재, 기존 광역·기초자치단체와의 권한 충돌 해결 방안 미제시 등 실질적 입법안이 아니라 정치적 선언에 가까운 졸속 특별법이라고 규정했다.
목포문화연대는“졸속 입법은 통합의 성공이 아니라, 지역 갈등과 행정 혼란을 초래할 뿐”이라며 “국회는 정치적 속도가 아닌 헌법과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이 강행된다면, 전남·광주 행정통합은 ‘졸속 통합’, ‘민주주의 배제 통합’, ‘정치권력의 행정 쿠데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안 375개 특례 중 119건(31.7%)을 무더기로 불수용한 것은 김영록 도지사, 강기정 시장, 그리고 통합 합의에 가담한 국회의원들이 졸속으로 추진한 행정통합의 필연적 결과라고 지적했다.
특히, 에너지, AI, 첨단산업 등 국가 전략산업 관련 특례 요구는 자치 확대 범위를 넘어 국가 권한 질서를 흔드는 무리한 요구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요구가 정부와 관계 부처에서 대거 불수용된 것은 상식적인 과정이라고 예측됨에도 김영록 지사와 강기정 시장, 그리고 일부 국회의원들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정부로 전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한 달 만에 통합을 밀어부치자고 결정하고, 국가 전략산업 권한을 검증 없이 요구한 책임의 중심에 김영록 도지사, 강기정 시장, 통합에 동조한 국회의원들이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전남·광주 시·도 국회의원 12명과 김영록 지사, 강기정 시장 등은 8일 오후 국립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 제정 제5차 간담회’를 긴급하게 열었다.
지난달 30일 민주당 당론으로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안이 발의됐으나, 법안에 담긴 재정·특례가 중앙부처의 불수용에 대거 막히면서 “과감한 재정·권한 특례를 담은 ‘진짜 통합특별법’ 재정 촉구, 광주·전남 국회의원 및 시·도지사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정부 부처들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방해하려는 것이냐는 성토가 나오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