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 저녁 총리서울공관에서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지역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통합특별시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시도 부지사와 부시장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정부 부처별로 수용되지 않은 안건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TF 구성은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불거진 정부 부처와의 이견을 조율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 특별법 386개 조문 중 119건의 핵심 특례가 정부 검토 과정에서 미수용되거나 수정 반영되면서 지역 사회에서는 “무늬만 통합”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김 지사는 면담에서 행정통합이 지방 주도 성장의 핵심 전략임을 강조하며 일부 부처의 보수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특히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특례 반영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재정 분야와 관련해서는 통합 특별교부금 신설과 국세 이양 등 장기적인 재정 지원 체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주권 확보를 위한 권한 이양 요구도 구체화됐다. 전남도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사업 인허가권을 특별시장에게 부여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발전 수익을 지역에 환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남권 RE100 산단 조성을 위해 영농형 태양광 지구 지정 권한을 이양하고, 농지 일시 사용 허가 기간을 현행 8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건의안에 포함됐다.
강 시장은 이번 통합을 지역 생존과 직결된 사안으로 규정했다. 강 시장은 “중앙 정부는 기존 관행과 제도에 얽매이지 말고 시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국립의대 설립과 거점국립대 지정 등 31건의 핵심 특례가 특별법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 총리는 권한 이양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TF를 통해 부처별 쟁점 사안을 깊이 있게 논의하고 수용되지 않은 안들을 재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양 시도는 향후 국회 심의 일정에 맞춰 중앙부처와 정치권을 상대로 특례 반영을 위한 설득 작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