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민간임대주택 가운데 서울시내 아파트는 4만2500세대라는 내용의 기사를 두고 “서울 시내 아파트 4만2500세대가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소셜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임대주택 제도를 도마 위에 올린 이 대통령의 발언에 임대사업자들이 술렁이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기사에는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매각해도 집값 안정 효과는 미지수라는 업계의 의견 등이 실렸다.
이에 이 대통령은 “기사 본문에 ‘(매입임대 주택 중) 아파트는 16%(10만7732호)에 그치고, 이 중 4만2500호 정도가 서울에 있다’고 쓰여 있다”며 이 물량이 적은 게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주택인 아파트 4만2500호가 양도차익을 누리며 무기한으로 버티지 않고 다주택 양도세 피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임대사업자의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이 임대 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혜택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느냐”며 임대주택의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을 존속하는 데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 폐기 시 부담이 너무 크므로,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없애거나 점차 폐지하는 방안도 있다”며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