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급변하는 국제 질서와 기술 경쟁 심화를 언급하며 국회의 신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미국의 관세 재인상 압박 등 대외 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여야 정치권 모두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며 ‘국익 우선 정치’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제 사회의 불안정성이 매우 높고 국가 간 경쟁이 질서까지 흔들릴 정도로 격화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일수록 국내 단합과 개혁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웬만하면 국회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 했지만 현재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국회의 대응 속도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국무회의에서도 국회의 입법 지연을 언급하며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경쟁 환경과 관련해 “국제 질서 변화와 인공지능 등 기술 진화 속도가 우리의 예측을 훨씬 넘어서는 수준”이라며 “아무리 노력해도 다른 국가보다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면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엄중한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상 협상 대응, 규제 정비, 산업 혁신 기반 구축 등을 국가 경쟁력 확보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이 매우 절실하다”며 “여야를 떠나 국민을 대리하는 공복으로서 하나 된 힘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대외 관계 대응과 관련해 정부 부처에도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시급한 입법을 위해 정부도 국회를 더욱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현장에서 직접 요청하는 자세로 입법 속도를 높여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