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카지노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자금세탁방지(AML) 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올해 중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추진해 자금세탁의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카지노협회 회의실에서 카지노 업권 자금세탁방지 간담회를 개최했다. 카지노 산업은 고액 현금 거래와 칩·환전 등 다양한 형태의 자금 이동이 이뤄져 자금세탁에 취약한 업권으로 꼽힌다.
이날 간담회에서 FIU는 카지노 업권에서 자주 발생하는 주요 의심거래 유형을 공유하고, 그간의 제재 사례를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주요 논의 내용은 △고액 현금 및 칩 거래 관련 의심거래 패턴 △의심거래보고(STR) 및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유의사항 △실제 제재 사례와 시사점 등이다.
FIU는 의심거래보고(STR) 및 고액현금거래보고(CTR)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거래내역 자료보존과 보고의무 강화에 대한 필요성도 설명했다. 이를 위해 올해 중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국제 기준 이행 필요성도 강조했다. FATF는 금융기관 외에도 카지노 등 특정 비금융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방지(AML·CFT) 의무를 부과해 업권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AML 체계를 구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카지노 업권이 위험 기반 접근(Risk-Based Approach)을 포함한 국제 기준을 충실히 적용 및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FIU 관계자는 “카지노 업권은 자금세탁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형식적인 제도 운영을 넘어 실제 의심거래를 탐지·보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거래내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고의무 이행에 각별히 힘써 줄 것을 당부하며, 이번 간담회가 FATF 국제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업권 전반의 자금세탁방지 대응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