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경기 용인시장이 국무총리실 자문기구인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타당성 검토’를 정책토론 의제로 올리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정부의 무책임성을 부각시키고 국격과 국가 신인도를 떨어뜨릴 악수(惡手)”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 시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입지를 선정하고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쳐 계획을 승인했고 이에 보상이 시작돼 부지 조성을 눈앞에 둔 상황”이라며 “사법부도 올해 1월 국가산단 계획 승인 과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는데 ‘광장시민의 타당성 검토’라니 이게 말이 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상식을 가진 국민이나 반도체 산업 종사자라면 자문기구에 발상에 개탄을 금치 못할 것이다. 정권이 바뀌면 국책사업도 흔들 수 있다는 인식을 국제사회에 줄 수 있고 이는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국익을 훼손할 것”이라며 “사회대개혁위원회의 계획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석운 사회대개혁위원장은 10일 오후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광장시민과 함께하는 정책토론마당’에서 당초 의제로 예정됐던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타당성 검토’가 산불 예방 문제를 우선 논의하기 위해 제외됐다며 양해를 구한다고 한 뒤 오는 26일 부산에서 열리는 2차 토론회에서 해당 안건을 다루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 시장은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2023년 3월 정부가 지정했고 2024년 12월 국가산단 계획을 승인했다”며 “같은 해 12월 19일 삼성전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분양계약을 체결했고 12월 22일부터는 보상이 시작돼 현재 보상률이 약 40%에 이른다”고 했다.
또 “올해 1월 15일 서울행정법원도 환경단체가 제기한 국가산단 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기각해 승인 과정의 적법성을 인정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총리실 자문기구가 타당성 검토를 거론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나서서 국가산단을 뒤집는 것은 어려우니 ‘사회대개혁위원회’와 ‘광장시민’이 총대를 메고 용인 국가산단에 느닷없이 ‘타당성 검토’라는 잣대를 들이대며 반대 여론몰이를 하고, 국가산단 프로젝트에 태클을 걸겠다는 속셈 같다는 의심이 든다”며 “사회대개혁위원회 행동과 관련해 대통령이나 총리가 국민에게 정직한 설명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시장은 “박석운 위원장처럼 아스팔트 위에서나 광장에서 특정 정치목적에 따라 구호를 외치고 선동의 목소리를 내는 일에는 거의 도사급인 인물들이 ‘광장시민’의 중심에 있다면 용인 국가산단과 관련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는 건 어렵지 않으나 나라를 위해, 반도체산업을 위해 저의 불길한 예측이 빗나가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