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의과대학 증원 규모가 확정됨에 따라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를 구성해 대학별 추가 인원 배정 절차에 들어간다.
12일 교육부는 “보건복지부가 2027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통보함에 따라 정원배정위원회를 구성해 대학별 정원 조정을 추진한다"고 전날 밝혔다.
조정 대상은 서울 소재 8개 의대를 제외한 32개 의대(의전원 포함)로, 이들 대학은 의정갈등 이전인 2024학년도 의대 정원(3058명)을 기준으로 2027학년도부터 매년 정원을 늘리게 된다.
2027학년도에는 490명 증원된 3548명, 2028학년도와 2029학년도에는 613명 증원된 3671명을 뽑게 된다. 2030학년도부터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설립돼 각 100명씩 신입생을 모집하면 2030년 이후 의과대학 정원은 의정갈등 이전보다 813명 많은 3871명 규모가 된다.
교육부는 이달 중 7~9명 내외의 정부·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를 구성한 뒤 각 대학이 신청한 정원 조정안 심사에 돌입할 방침이다.
배정위는 3월까지 대학이 제출한 정원 조정 신청서를 바탕으로 평가 지표를 적용해 교육 여건 및 계획 등을 평가한다.
평가지표에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 여부, 교원·교육여건 현황, 지역의료 기여도, 대학본부와 의대 간 협의 정도 등이 포함된다.
이후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지역별 배정 규모를 우선 적용하고, 대학별 평가 결과와 복지부가 제시한 정원 배정 방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4월쯤 대학별 정원 배정 규모가 최종 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