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안보 분야 협상을 진행할 미국 대표단 방한을 앞두고 북미국 산하에 핵추진잠수함(핵잠) 전담 조직을 새로 설치했다.
외교부는 12일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큰 틀에서 핵잠 건조에 대해 합의한바, 관련 후속 조치 협의를 위해 협상팀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협상팀은 서기관급 팀장과 팀원 2명으로 구성됐다.
외교부가 한미 관계 전반을 담당하는 북미국 산하에 핵잠팀을 둔 것은 핵잠 도입이 미 행정부뿐 아니라 의회, 싱크탱크 등 다양한 대미 채널을 아우르는 폭넓은 외교적 설득과 조율을 필요로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협상팀은 국방부 중심으로 구성된 핵잠 범정부협의체(TF)에 참여해 미국과 협의 채널 역할을 하게 된다.
또 미국으로부터 핵잠용 연료를 조달하기 위해 별도의 협정 체결이 필요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이에 대한 실무 검토와 협상 준비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역시 지난달 전력정책국 산하에 ‘핵추진잠수함획득추진팀’을 설치했다. 외교부와 국방부가 각각 전담 조직을 운영하되, 범정부 TF를 통해 관련 업무를 조율하며 시너지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핵추진잠수함을 비롯해 원자력, 조선 등 조인트 팩트시트에 담긴 안보 분야 협력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미국 대표단은 이르면 이달 말 한국을 방문해 후속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