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들(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지역 국회의원)이 특별법안을 내놓고도 아무도 법안소위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1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지난 11일 국회 행정통합 특별법안 심사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우려했던 대로 졸속으로 이뤄져 지역의 열망을 무참히 짓밟았다"며 심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심사는 지방분권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실종된 채 정부의 지시대로 따르는 거수기 역할에 머물고 있다"며 "충남도지사로서 법안의 심사과정을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날선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냈다.
김 지사는 "행정통합에 반대만 일삼던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한마디에 재정·권한 이양없는 ‘눈가림용 법안’을 지난 1월 발의해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졸속처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행정통합을 위해 민주당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등 그간의 노력에 비해 아무것도 반영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배신감을 토로했다.
김 지사는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등 의사과정에 책임이 있는 여권 주요인사들을 만나 중앙정부 권한 이양과 여야 공동특위 구성을 요구하고,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도 수차례 요청했지만 철저히 외면당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특히 "지난 9일 열린 공청회에서는 발언권도 얻지 못한 채 배제당했고, 대전충남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 심사 과정에 단 한 명도 참여하지 않은 것도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다보니 민주당이 발의한 통합법안에도 포함돼 있던 양도소득세나 교부세 이양 등 재정 이양에 관한 내용조차 빠지는 처참한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이 김 지사의 판단이다.
김 지사는 "항구적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없는 법안으로는 결코 통합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지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특례와 권한을 이양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5대 35로 조정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러한 요구가 묵살된다면 정치적 중대 결단 등 모든 사항을 열어놓고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