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시중은행장들과 만나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와, 생산적·포용금융 확대, 지배구조 개선에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최근 금융당국이 가동 중인 ‘지배구조 선진화 TF(태스크포스)’가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전이라도, 은행권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앞장서서 추진해 달라는 취지다.
이 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시중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은행권이 먼저 지배구조 혁신에 과감히 나서달라”고 밝혔다.
그는 “‘지배구조 선진화 TF’에서는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CEO 승계 절차, 임원의 성과보수체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조만간 논의를 통해 도출된 개선 방안과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좋은 일이라고 판단되면 그것을 미룰 이유는 없다”며 “여기 계신 은행장들부터 반드시 필요한 것은 망설임 없이 언제라도 추진해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것은 반드시 고쳐달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은행권이 ‘견리사의’의 자세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도 밝혔다. 금융상품 설계·심사·판매 전 과정을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재정비하고, 이에 걸맞는 소비자 보호 중심의 핵심성과지표(KPI)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역시 올해부터 리스크 기반의 ‘사전 예방적 소비자 보호 체계’로 전면 전환할 방침이다. 정기 검사 시 ‘소비자보호 검사반’을 별도로 편성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실태 평가’ 체계를 개편하는 등 상품 설계·심사·판매 전 과정을 사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현 정부 기조에 발맞춘 ‘포용 금융’ 확대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더 이상 은행권이 ‘잔인하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관행적인 소멸시효 연장을 제고해 달라”며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최근 도입된 생계비 계좌와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장기 분할 프로그램 같이 채무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는 적극적으로 안내해 달라”고 말했다.
금감원도 외상매출채권 담보 대출, 선 정산 대출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흐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계 공급망 금융’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포용금융 종합평가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평가 체계는 매년 은행별 포용금융 이행체계와 현황 등을 종합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은행 경영진·이사회 등과 소통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금 공급 확대를 거듭 요청했다. 그는 “은행권이 부동산 담보 대출 같은 손쉬운 이자 장사에 머무르지 않고, 혁신기업과 중소·중견기업, 청년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생산적 자금 공급에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금감원도 가계부채 관리와 자본규제 합리화로 이를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은행장들은 상품 판매의 시작부터 분쟁 조정까지 소비자를 위하는 마음으로 개선점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또한 선진적 지배구조를 위해 독립성이 확보된 이사회와 공정한 성과보수체계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은행산업이 생산적 분야에 자금공급을 통해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한다”며 “은행권이 합심해 소비자 보호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해 높아진 국민 눈높이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