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정보위 비공개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국정원 보고 내용을 전했다.
국정원은 김주애가 최근 북한 공군절 행사 등 군 관련 행사에 잇따라 참석하고, 김일성·김정일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하는 등 상징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현장 시찰 과정에서 일부 시책에 대해 직접 의견을 개진하는 정황도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이성권 의원은 “과거에는 후계자 수업 단계로 표현해왔지만, 제반 정황을 종합하면 현재는 후계 내정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향후 열릴 제9차 노동당 대회와 관련 행사에서 김주애의 참석 여부, 의전 수준, 상징어 및 실명 사용, 당 규약상 후계 시사 징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박선원 의원도 “북한이 그간 후계 구도를 점진적으로 노출해왔다면, 지난해 연말부터는 의전 서열 2위로서의 위상을 부각하고 있다”며 “역할과 활동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내정 단계로 판단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북미 관계에 대해서는 신중하지만 여지를 남겼다. 국정원은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거론됐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회동이 성사되지 않은 이후 특별한 움직임은 없다고 전했다. 다만 “조건이 갖춰질 경우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응할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북한이 한미 공동 문서 발표나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에 대해 불만을 표하고 있으나, 미국과의 대화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방을 자제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도 하지 않는 등 외교적 공간을 열어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북미 간 접점 모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국정원은 북한의 군사 동향도 보고했다. 최근 무인기 전문 부서를 신설해 개발·양산 체계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정밀도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대비 상당 수준 개선된 것으로 파악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현재 러시아 쿠르스크 국경 방어에 북한 전투병 1만명이 투입돼 있고, 재건 임무를 맡은 건설공병부대 1000여명도 활동 중이라고 밝혔다. 추가 파견 가능성도 제기됐다.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는 기존에 공개된 2명 외에 추가 인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들의 귀순 의향은 확인됐다고 전했다. 다만 국제법상 ‘자유 송환 원칙’에 따라 직접적 개입에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북중 관계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천안문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함께 서며 관계 회복 분위기를 연출했으나, 이후 뚜렷한 진전은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이 미국과의 관계 관리에 무게를 두면서 대북 제재 기조에도 변화가 없고, 비료 수만 톤 지원 외 추가 경제 지원 동향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북한은 중국의 태도에 불만을 보이면서도, 해외 공관을 통해 중국 측 행사에 참석하도록 하는 등 관계 복원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정원은 형법상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개정안과 관련해 신속한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행령과 내부 지침 정비를 통해 간첩 활동 대응과 핵심 기술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국내 현안과 관련해 박선원 의원은 2024년 초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김진성 씨 사건과 관련, 국정원이 극우 성향 유튜버의 영향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김 씨가 특정 유튜버의 영향을 받은 정황과 관련 채증이 이뤄지고 있으며, 구체적 연관성은 수사 당국이 규명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