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대미투자특위)’가 첫 회의 40여 분 만에 파행을 빚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두고 “국익을 포기하는 선택을 했다”며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대미투자 특위 의원들은 1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국익을 위해 어렵게 합의해 출범한 특위임에도 국민의힘은 특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황을 이유로 첫 회의부터 파행시켰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미투자특위는 우리 기업과 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익과 민생을 지키기 위한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출범했다”며 “활동 기간도 3월9일까지 단 한 달에 불과해 시간을 다투어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국민의힘은 법사위 상황을 이유로 회의 비공개 전환과 정회를 요구하며 스스로 합의한 일정을 파행시켰다”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내에 이견이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국가적으로 중요한 현안이고, 명확한 시한이 정해진 특위에서조차 합의한 일정과 절차를 첫날부터 뒤집는다면 그 자체가 국익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이 순간에도 미국의 통상 정책 변화는 우리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위 논의 자체를 멈춰 세우는 것은 국가적 대응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일”이라며 “국민의힘은 법사위 상황을 이유로 특위를 파행시킨 데 대해 국민 앞에 책임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위 위원인 허영 의원은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업계에서는 미국 관세 문제로 하루마다 수백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한 달이면 수천억원, 수조원의 국익이 훼손될 수 있다”며 “국민의힘의 생떼로 법 처리 시한을 넘기고 손해가 발생한다면 국민의힘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간사 간 합의도 없이 박수영 국민의힘 간사가 회의를 못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는 간사 개인의 생각이 아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특위 운영과 관련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계속 정치적으로 대응한다면 상당히 걱정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것 같다”며 “연휴 기간 동안 방향이 잡혀야 하는 상황이다. 최선을 다해서 협상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특위 위원장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정회 이후 취재진과 만나 “오는 3월9일까지 예정된 일정과 대미투자특별법을 의결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정회한 상태”라며 “정상적인 업무보고를 진행하지 못했지만 부처에서 서면 제출한 자료로 갈음해서 다음 일정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