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했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1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무너진 헌정 질서의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상식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이라며 “특검이 구형한 15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죄의 무게”라며 유감을 표했다.
그는 “이 전 장관은 내란의 중심에서 공권력을 오용하고,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며 민주주의를 위협한 핵심 인물”이라며 “이 전 장관의 행위가 내란의 핵심적 가담으로 판단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반헌법적 폭거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것은 제2의 윤석열을 추종하는 세력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기하고 헌법을 유린한 세력에게는 오직 엄중한 단죄만이 해답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민주당은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멈추지 않고 전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란특검은 한덕수와 이상민을 동일하게 내란중요임무종사자로서 동일하게 15년형을 구형했다. 이상민은 윤석열의 핵심 참모로서 내란 가담의 수위가 한덕수를 능가한다”라며 “그럼에도 한덕수는 23년으로 가중처벌을 받고, 이상민은 7년으로 감형이 됐다”고 했다.
이어 “일주일 뒤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된다. 이 상태라면 제대로 된 심판이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이 엄습해온다”며 “오늘 이상민에 대한 선고는 사법부의 불신을 자초하는 커다란 패착”이라고 질타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죄’의 무게가 고작 개인 간의 사기 범죄와 똑같단 말인가. 분노를 넘어 비참함을 느낀다”며 “최근 법원이 보내는 시그널은 명확해 보인다. 다가오는 19일 내란 수괴 윤석열의 재판을 앞두고 미리 레드카펫을 깔아주는 것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유튜브 ‘매불쇼’에서 “최소 10년 이상은 나와야 하지 않나. 형이 너무 적다”라며 “‘성공했으면 대대손손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건데 7년 선고는 너무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 역시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을 위협한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가벼운 형량”이라며 “특히 재판부가 내란의 구체적 실행인 ‘단전·단수’ 지시의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으나,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로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