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3대 사법개혁’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강행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와 위헌법률심판 제청까지 검토하고 있어, 연휴가 끝나면 곧바로 강대강 대치가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3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개혁은 이미 예고한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차질 없이, 타협 없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3대 법안은 재판소원제 도입(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개정안), 법왜곡죄 신설이다. 이 가운데 재판소원제와 대법관 증원안은 지난 11일 야당 불참 속에 법사위를 통과했고, 법왜곡죄는 이미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정 대표는 “대법관 증원은 헌법 정신을 적극 실현하기 위한 것이고, 재판소원제는 국민 기본권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소원제 등에 대해 공론화를 통한 숙의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희대의 뒷북’, ‘희대의 땡깡’”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지난 1년 넘게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쳤는데 이제 와서 대법원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일갈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법사위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이재명 대통령과의 여야 대표 오찬을 보이콧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12일 본회의에 불참했다.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회의도 파행되는 등 정국은 급속히 냉각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달 중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방침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야당은 지난해에도 해당 법안들을 포함한 이른바 ‘8대 악법’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바 있다.
연휴 직후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24일 또는 26일 본회의를 기점으로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