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개편과 관련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준비는 해야 한다. 다만 준비는 하되, 당장은 안 쓴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이 수석은 13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있어 쓸 수 있는 카드가 어떤 것들이 있나’라는 질문에 “(이 대통령이 제대로 된 정책 카드를) 쓴 게 하나도 없고, 쓸 것이 아직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간 정부가 지난해 6월부터 부동산 대책을 네 차례 발표했지만, 세제를 직접적으로 개편하는 등 고강도 조치는 없었다는 설명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역시 “그동안 해오던 유예를 중단한 것뿐이지, 세제를 개편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대출 규제에 관해서도 “조정 지역의 경우에 한해서 규제를 했을 뿐”이라며 “아직 전체적인 제도로서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칠 만한 변화를 준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JTBC 유튜브에 출연해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세금으로 대처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라며 “그 단계까지 가지 않길 바란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