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부동산 정책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대출 규제를 둘러싼 공방이 격화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다주택자가 제 발 저린 꼴”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장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민에 대한 부동산 겁박을 멈추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주택 6채를 보유한 다주택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문제를 지적하자 비난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힘이 정부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제한’ 방침을 비판한 데 대해 “국민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적극 호응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KBS가 설 연휴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부동산 등에 대한 여론을 알아본 결과,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65%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면서 “정부가 예고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해서도 65%가 ‘잘한 조치’라고 응답했다. 이는 ‘잘못한 조치’ 25%보다 세 배 가까이 높은 수치”라고 밝혔다.
이어 “자가 주거용 주택 소유자는 보호하되,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자인 청년과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니 그에 상응한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정부의 정책 기조를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양도소득세 중과를 재개하고 등록임대 세제 혜택을 축소하며, 대출 규제까지 강화해 놓고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는 이 대통령의 해명이 과연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 당치도 않은 궤변”이라며 “정책으로 숨통을 조이면서 말로만 자유를 외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이 또다시 역대 최악의 실패로 기록될까 노심초사하는 심정은 이해하지만, 대통령의 권위는 손가락 끝에서 나오지 않는다. SNS로 민심을 설득하려 애쓰기보다, 정책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집중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