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지난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청사 출입을 통제하고 폐쇄했다며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도내 8개 기초단체장을 ‘내란 동조’ 및 ‘직무 유기’ 혐의로 2차 종합 특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지난 12일 밝혔다.
혁신당 전북도당은 “행정안전부 감사 결과와 여러 문건을 통해 충분히 확인해 대상으로 정했다”며 고발 대상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이학수 정읍시장, 정성주 김제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황인홍 무주군수, 최훈식 장수군수, 심민 임실군수, 심덕섭 고창군수, 권익현 부안군수 등 9명이라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청은 곧바로 “그날 전북도청은 폐쇄되지 않았고 그 시각 간부회의가 진행 중이었다”며 “도청의 야간 방호체계는 폐쇄가 아닌 평소와 다름없이 운영됐을 뿐”이라고 입장문을 내고 “허위사실에 기반한 혁신당의 정치공세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민주당 지방정부와 도민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모욕”이라면서 “선거용 고발에 대해 혁신당은 즉각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상 기초단체들도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지역 정치권은 제2특검이 채 출범하지도 않은 시점에서의 혁신당의 고발 발표는 설 연휴를 앞두고 설 민심을 겨냥한 지방선거용 고발이자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압박이라고 평가하고, 거론됐던 민주당과 혁신당의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가 중단되면서 나온 일종의 ‘정치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사실 민주당과 혁신당의 합당 논의과정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조국 혁신당 대표가 ‘전북자치도지사의 전략 공천’을 합의했다는 근거 없는 말이 나돌면서 전북 도민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줬고 무책임한 밀약설에 울분이 터져 나왔다. 혁신당이 이에 대한 대응으로 가장 민감한 이슈인 ‘윤석열의 내란’을 지역 정치권으로 소환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혁신당의 이 같은 처사는 도민들의 인식과는 전혀 동떨어진 것으로 ‘밀약설’에 이은 또 다른 ‘협작’으로 밖에 보이지 않으며 내란에 대한 지역 정서를 악용하는 정치적 공세라는 지적이 많다.
또 혁신당이 고발 대상으로 거론한 지역들은 지방선거에 출마할 혁신당 후보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곳으로 현역 프리미엄을 받으며 앞서가는 지자체장들을 견제하기 위해 ‘공권력’에 의존하는 것으로 지역 주민들조차도 경쟁상대인 지자체장의 발목을 잡는 바람직하지 않은 사례라고 비난한다.
혁신당 전북도당의 고발 예고에 대해 민주당과 혁신당 중앙당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내란과 1차 특검의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 2차 특검을 강행하는 마당에 지역 정치세력 간의 정치적 대립이나 갈등이 내란 단죄의 대세에 영향을 줄 수 없으며 영향을 주어서도 안 된다. 물론 민주당의 아성에 도전하기 위해 여러 전술과 전략을 내세울 수 있지만 내란 단죄에 편승하는 방법은 도민들에게도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이번 설에는 불과 석 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가 단연 화제가 될 것이다. 도지사를 비롯해 지자체장, 도의원, 시군의원 등 지역 지도자를 뽑는 선거인 만큼 지역민들이 잘 살 수 있고,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공약을 제시하고, 성실하고 도덕적인 인물이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아야 함은 마땅하다. 정치공학적 전략과 전술로 유권자들을 유인하려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
혁신당 전북도당의 고발 예고가 지역 정치권에서 지적하는 ‘지방선거용 공세’라면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지역 유권자들에게 지역 미래에 대한 비전과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밀약’과 ‘눈속임’ ‘사탕발림’으로 유권자들을 기만하는 시대는 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