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상환한 중소기업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불어났다.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보의 중소·벤처기업 일반보증 대위변제 순증액은 1조4천258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위변제는 기보가 중소기업의 은행 대출을 보증한 뒤, 해당 기업이 상환하지 못할 경우 대신 채무를 갚는 제도를 뜻한다.
기보의 대위변제 순증액은 2021년 4904억원, 2022년 4959억원 수준에서 2023년 9567억원으로 약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후 2024년에는 1조1568억원으로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1조31억원)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최대 규모를 경신했다.
대위변제율도 상승세다. 2021년과 2022년 각각 1.87%였던 비율은 2023년 3.43%, 2024년 4.06%, 지난해 4.76%로 3년 연속 큰 폭으로 올랐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경기 지역의 대위변제 순증액이 379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2997억원), 경남(1085억원), 부산(846억원), 경북(84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대위변제율은 제주가 8.46%로 전국 최고였으며, 전북(6.48%), 울산(5.52%), 전남(5.12%) 등이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 악화는 IBK기업은행의 대출 연체율에서도 드러난다. 기업은행 연체율은 지난해 3분기 말 1.00%로, 금융위기 시기인 2009년 1분기(1.0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4분기 말에는 0.89%로 소폭 낮아졌지만, 1년 전(0.80%)과 비교하면 여전히 0.09%포인트 높은 상태다.
박성훈 의원은 “고환율과 내수 부진이 겹치며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단순한 채무 대납이나 탕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산업 경쟁력 제고와 내수 회복을 포함한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