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조정 가운데 쿠팡이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온라인 플랫폼 분야 분쟁조정 신청은 쿠팡이 458건으로 최다였다. 뒤이어 네이버가 220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우아한형제들 105건, 쿠팡이츠 56건 순으로 집계됐다.
쿠팡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2021년 36건에서 2022년 51건, 2023년 70건, 2024년 101건, 2025년 171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다. 올해 역시 지난달에만 29건이 접수돼 네이버(5건), 우아한형제들(3건), 쿠팡이츠(1건)보다 크게 많았다.
쿠팡 관련 신청 458건 중 처리가 완료된 사례는 380건으로, 이 가운데 조정이 성립된 건은 206건, 불성립 18건, 종결 156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분쟁조정 접수 건수도 증가 추세다. 조정원에 접수된 건수는 2021년 2894건에서 2025년 4726건으로 늘었으며, 올해 1월에도 399건이 접수됐다.
분야별로는 공정거래 및 하도급 관련 사안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조정원은 온라인 플랫폼 거래 확대와 함께 쿠팡·네이버·티메프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논란이 분쟁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약관 분야에서는 렌탈 계약서상 과도한 위약금 부과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분쟁을 유발하고 있으며, 가맹·하도급 거래 역시 매년 상당한 조정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양수 의원은 “분쟁조정 신청이 꾸준히 늘어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특히 대형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갈등이 집중되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