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보유자의 특혜는 회수하고 일정 책임·부담을 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다주택 보유의 사회적 긍정 효과보다 부정 효과가 크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16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집은 투자 수단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거 수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거용 집 부족으로 집값·전월세값이 비정상적으로 올라 △혼인·출생 거부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저하 △‘잃어버린 30년’ 추락 위험 등 온갖 사회문제가 누군가 돈을 벌기 위해 살지 않을 집을 사 모으는 바람에 야기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투자·투기용 다주택을 불법 혹은 심각하게 부도덕한 일이라고 비방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최소한 찬양하고 권장할 일이 못 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 보유에 대해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큰 것은 분명한 만큼 국가적으로 세제·금융·규제 등 부당한 특혜는 회수해야 한다”며 “사회 문제에 대해 일정 정도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게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다주택자의 집 매도로 임대가 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다주택이 줄어들면 그만큼 무주택자, 즉 임대 수요가 줄어드니 이 주장은 무리하다”고 반박했다.
또 “주택 임대는 주거 문제의 국가적 중대성과 공공성을 고려해 가급적 공공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연이은 이 대통령의 ‘부동산 메시지’를 비판하는 데 대해서는 “작은 땅덩이에 수도권 집중까지 겹쳐 부동산 투기 요인이 많은 대한민국에서 소수의 투자·투기용 다주택 보유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냐”며 “설마 그 정도로 상식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폐해가 큰 다주택에 대한 특혜의 부당함,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모를 리 없는 국민의힘이 무주택 서민과 청년의 주거 안정, 망국적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다주택 억제정책에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시비에 가까운 비난을 하니 참으로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동혁 대표께서 청와대에 오시면 조용히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이번 기회에 여쭙겠다”며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 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시느냐”고 반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