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구개발(R&D) 사업의 연구비 지급이 해마다 늦어져 지연 일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구비 평균 지연 일수는 50일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소관 R&D 사업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구 개시 이후 연구비가 늑장 지급된 과제의 평균 지연 일수는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집계된 949개 과제 중 지급이 지연된 과제는 886개로 전체의 93.4%를 차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평균 지연 일수는 △2021년 27.6일 △2022년 37.6일 △2023년 40일 △2024년 41.3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10월까지 개시한 과제를 기준으로 52.3일까지 증가했다. 특히 100일 이상 지연된 사례가 매년 발생했으며, 최장 지연 사례로는 158일이 소요됐다.
연구비 지급이 지연된 이유는 다양했다. 연구 협약 체결이 늦어져 행정 처리 절차가 지연되거나, 평가 일정이 미뤄지면서 지급 일정까지 함께 밀리는 사례가 있었다. 또 협약 체결 이후에도 부처 간 사업 협의가 이어져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도 확인됐다.
이에 한국연구재단은 지난 13일 공지를 통해 “올해 연구 수요 증가에 따른 과제 수 급증과 사업 수 확대로 과거와 비교해 평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문제를 인식하고 제도 개선에 나섰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0월 관행적인 연구비 지급 지연 해소를 위해 협약 시 연구개발비 지급 시기를 명시하고, 불가피할 경우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을 예고했다.
다만 협약 자체가 연구 개시일보다 늦어지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현 상황에서 법안의 실효성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