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전남광주특별시 통합 법안 행안위 통과 “환영”

광주시의회, 전남광주특별시 통합 법안 행안위 통과 “환영”

인사청문회·임명동의권 등 견제 장치 확보…민주적 정당성 진전 평가
의원 정수·선출 방식 등 미완의 과제는 법사위 전 명확한 보완 촉구

기사승인 2026-02-18 22:35:57
광주시의회 전경. 
광주시의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통합 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지역 미래를 위한 중대한 진전이라며 입장문을 통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광주시의회는 “이번 통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밤낮으로 애써온 광주시와 전남도 공직자와 국회 행안위, 지역 국회의원들의 책임 있는 논의와 협의를 이어온 성과물”이라며 “통합 논의가 제도적 단계로 나아간 점을 의미 있게 받아들인다”고 평가했다.

의회는 정부 협의 과정에서 상당수 특례가 제외된 점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미래 성장 동력과 민주적 통제 장치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AI 집적단지 및 실증지구 조성, 에너지 자립도시 기반 구축, 탄소중립 전환 지원, 통합 국립의대 지원 등 지역 생태계를 혁신할 주요 조항이 반영된 점을 다행스러운 결과로 꼽았다.

특히, 행안위 심사 과정에서 의회가 요구해 온 ‘견제와 균형’ 장치가 마련된 점을 핵심 성과로 내세웠다. 부시장 인사청문회 도입, 감사위원장 임명동의권 확보, 통합특별시 의원 정수 산정 시 지역적·민주적 균형 고려 명시 등은 통합시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진전이라는 평가다.

다만 통합의회의 구체적인 의원 정수와 선출 방식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의회는 “지방의회 구성 방식은 시민 대표성과 직결되는 핵심 사안인 만큼 불명확한 상태로 남겨져서는 결코 안 된다”며 “국회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방안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시의회는 “이번 상임위 의결이 마침표가 아닌 새로운 출발선이라는 신정훈 행안위원장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통합 논의 전 과정을 끝까지 점검해 시민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환 기자
honam0709@kukinews.com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