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설 연휴 기간 SNS를 통해 다주택 보유 문제를 지적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1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1주택자는 다주택을 경멸하는 이 대통령의 국정 방향에 부합하는 분들”이라며 “그런데 혜택은 고사하고, 단지 특정 지역의 고가 주택 1채만을 가졌다는 이유로 재산세를 내고 종부세까지 부담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주택 보유의 많고 적음이 문제이고, 다주택자가 무주택자의 기회를 빼앗고 있다고 주장한다”며 “1주택을 유지하는 국민은 실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드리는 애국자들 아니냐”고 반문했다.
안 의원은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를 폐지함으로써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2024년 5월 당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고민정 최고위원 또한 ‘1주택 종부세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여당 내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정쟁으로 비화될 소지도 적다”며 “이 대통령의 견해대로 가진 집이 많으니 세금도 많이 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실거주 주택 1채만 가지고 있는데도 비싼 집을 가졌다는 이유로 다시 세금을 가중하는 것은 조세가 아닌 징벌”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