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尹 무기징역, 내란은 국민이 막아…감경은 아쉬운 판단”

우원식 “尹 무기징역, 내란은 국민이 막아…감경은 아쉬운 판단”

“12·3 비상계엄, 내란 법적 판단 재확인”
“내란 실패는 준비 부족 아닌 국회·국민 저항 덕분”
“尹에 사죄 촉구…감경 판단엔 아쉬움 표명”

기사승인 2026-02-19 16:34:17
우원식 국회의장. 쿠키뉴스 자료사진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 “내란이 실패한 것은 준비 부족이 아니라 국회와 국민의 저항 덕분”이라며 감경 판단에 아쉬움을 표했다.

우 의장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법적 판단이 거듭 확인됐다”며 “어떤 권력도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서만 행사돼야 한다는 원칙이 더욱 분명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이제라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또 “민주공화국의 기본질서를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주장으로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일은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판부가 내란이 실패로 끝난 점을 감경 사유로 판단한 데 대해 “이 내란이 실패한 것은 준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국회와 국민이 힘을 합쳐 저항하고 막아냈기 때문”이라며 “그런 점에서 아쉬운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조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