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내란 수괴에게 무기징역은 관용”이라며 반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른바 ‘내란죄 사면금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선고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요 내란범들에 대한 1심 재판이 일단락됐다”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지만 재판부가 여러 사유를 들어 관대하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내란의 동기에 대해 여전히 국회 책임을 주장한 점을 재판부가 그대로 받아들여 내란의 본질을 외면했다”며 “특검은 즉시 항소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이제 국회는 사면금지법을 바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기헌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내란범의 사면을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꼭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형량이 가볍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한준호 의원은 “법이 내란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국민이 느끼는 분노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며 “내란 수괴에게 관용은 있을 수 없다. 상급심에서 반드시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 특검은 즉시 항소하라”고 주장했다.
백혜련 의원 역시 “오늘 판결은 대한민국 법치주의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킨 내란의 우두머리에게 관용이란 있을 수 없다.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무기징역 선고를 도대체 납득할 수 있나”라고 했고, 노종면 의원은 “‘무기징역 정도면 괜찮은 것 아니냐’는 느슨한 생각으로 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 동력이 약화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