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강버스’ 사업에 투입된 예산이 1141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사업의 타당성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민 혈세가 대규모로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성과 안전성 모두 확보하지 못한 전시성 행정의 실패 사례”라며 사업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채 의원실 자료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최근 한강버스 사업과 관련해 214억원을 추가로 대여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해당 사업에 투입된 금액은 총 1141억원에 이른다.
문제는 SH공사의 재무 상태다. SH공사의 부채비율은 2024년 기준 178%에서 195%로 급등했으며, 부채 규모는 20조원을 넘어섰다. 재무 부실 위험선으로 여겨지는 부채비율 200%에 근접한 상황이다.
채 의원은 “SH공사는 서울시민, 특히 저소득층과 서민의 주거 안정을 책임지는 공기업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거 취약계층 보호가 본연의 역할”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SH공사를 한강버스라는 전시성 사업의 ‘대출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가 직접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공기업에 재정 부담을 전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전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11월 잠실 인근 저수심 구간에서 한강버스가 바닥에 걸려 운항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운항 재개 시점은 당초 올해 1월에서 수심 확보와 안전 점검 문제로 3월로 연기됐다.
채 의원은 “충분한 준비 없이 운항을 재개할 경우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비용 문제를 넘어 시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채 의원은 “한강버스는 1141억원을 쏟아부었지만 사업 타당성과 안전성을 모두 확보하지 못한 ‘3000원짜리 편도 유람선’에 불과하다”며 “오세훈 시장은 한강버스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천문학적인 시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그리고 서울시민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끝까지 문제를 파헤치고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