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추가 논의에 나선다. 주택 유형과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다주택자를 선별 관리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22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4일 5대 은행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소집해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 개선을 위한 3차 회의를 진행한다.
금융당국은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관행을 비판하자, 같은 날 오후 금융회사 가계대출 담당자들을 긴급 소집해 첫 회의를 열었다. 이어 19일에는 기업 대출 담당 임원들과 두 번째 대책 회의를 갖고 다주택자 대출 현황과 통계를 점검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주택 유형별로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특히 빌라, 다세대주택 등을 제외한 아파트에 한해 임대사업자 대출 만기 연장을 제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 잔액은 은행권 기준 약 13조9000억원이며 상호 금융권까지 포함하면 20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비아파트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배경에는 자칫 대출 횟수 압박이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져 세입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또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규제 범위를 한정하는 안도 논의 대상이다. 규제지역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을 제한하고 원금을 일시 상환하거나 일정 비율로 단계 상환하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한편 금융당국이 다주택자 대출 관리 방안 마련에 착수하면서 이달 말 발표 예정이었던 올해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는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당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 확대와 금융권 가계대출 목표치 설정 등을 담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이 대통령의 연이은 문제 제기로 규제 강도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