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현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서울시 부동산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정권 기조에 부합하는 시정 전환을 촉구했다. 채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1000만 서울의 주거 안정 없이는 대한민국 부동산 정상화도 없다”며 서울시의 정책 기조가 정부 방향과 어긋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과 서민 주거 안정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집을 투기 수단이 아닌 주거 공간으로 되돌리겠다는 국정 철학이 현장에서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서울시 정책이 이러한 기조와 상반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오세훈 시장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총체적 실패이자 투기 조장”이라고 규정했다.
채 의원은 우선 다주택자 규제 완화와 임대사업자 혜택 부활 주장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다주택자가 집을 사야 전월세가 안정된다는 논리는 기득권을 비호하는 주장에 불과하다”며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가 오히려 투기 심리를 자극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사업에 대해서도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지정 구역 224곳 가운데 착공 실적이 2곳에 그친 점을 언급하며 “화려한 청사진과 달리 실질적인 공급 성과는 미미하다”고 평가했다. 토지거래허가제 운영 과정의 혼선 역시 시장 불안을 키웠다고 덧붙였다.
‘모아타운’ 사업과 관련해서는 원주민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채 의원은 “진입 장벽 완화로 외부 투기 세력의 유입이 늘었고, 정작 기존 주민들은 지분 쪼개기와 갭투기 속에 삶의 터전을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안으로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언급했다. 성동구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 사례를 거론하며 “투기 세력에 밀려나는 원주민을 지켜낸 경험이 서울시 주거 정책 전환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채 의원은 “대통령의 개혁 의지가 국회의 입법을 넘어 서울시 행정에서 완성돼야 한다”며 “지방선거를 통해 투기 없는 공정한 서울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