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이후 남은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맡은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특검은 특검팀 구성과 사무실 준비를 마무리하고 오는 25일 현판식을 가질 예정이다. 권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 등으로부터 특검보 후보자를 추천받아 지난 18일 대통령실에 임명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은 특검법에 따라 임명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안에 특검보 5명을 임명해야 한다. 특검보 인선이 완료되면 수사 실무 검사, 수사관 등 파견 인력이 순차적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2차 종합특검의 기본 수사 기간은 90일이며, 이후 30일씩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하면 최장 170일간 수사가 이어질 수 있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기재된 국회 해산 등 12·3 비상계엄 기획·준비 의혹, 무장헬기 위협 비행을 통한 북한 도발 유도 의혹, 김건희 여사의 국정·인사 개입 의혹 등 17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1심 재판부가 노상원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점은 향후 수사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법원은 1심에서 수첩 작성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고 외형과 필기 형태, 내용 등이 조악하다는 이유로 증거 능력을 배척했다.
노 전 사령관은 내란 특검 수사 과정에서도 수첩 작성 시기와 경위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차 종합특검이 수첩 내용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거나 추가 물증을 제시할 수 있을지가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